목포, 강성휘 블로그

학동 전남대 병원에서 어머니 퇴원 수속을 받고 영광 고향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고향집 앞 불갑산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프지 마세요. 불갑산을 보며 고향집을 나옵니다.

2020. 6. 23. 화. 10. 목포역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 피해자 전남구명위원회 주관르로 이석기 의원 석방 촉구 국민대행진단 전남출정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9년 형을 선고받고 현재 8년째 수감 중입니다. 이제 가석방을 검토해도 될만한 시간이 되었다 생각됩니다. 이석기 의원을 구속한 박근혜 정권은 촛불혁명에 의해 탄핵되었고, 박근혜는 구속 중에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에게 9년 형을 확정한 양승태 대법원은 사법농단으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대행진단과 함께 행진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한분도 아픈 분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기원합니다.

2020. 6. 22. 월. 오후, 광주 학동 전대병원 어머니, 화순 전대병원 아내, 기독병원 동네 형님 병문안 등 광주에 일을 보러 온 참에 중간에 짬을 내 강상철 열사 묘지에 다녀왔습니다. 매년 추모사업 회원들과 만났는데 올해는 그러지 못해 혼자 다녀왔습니다. 1986년 전두환 퇴진을 외치며 목포역에서 분신 산화한 강상철 열사, 같은 묘역 내에 1989년 전남대 교정에서 분산 산화한 박승희 열사, 죽음으로서 시대의 어둠을 불사른 열사님의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200604목 조직특론 과제 – 커멘딩 하이츠 1편 세계경제전쟁 1 - 감상 커멘딩 하이츠는 한 국가의 경제를 주도하는 기간산업 또는 주도세력을 의미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세계경제의 패권(커멘딩 하이츠)을 놓고 정부와 시장이 벌린 100년 동안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이다. 경제이론, 경제정책에 있어 케인즈는 정부의 개입과 증요성을 설파했고,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율성과 중요성을 설파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계획을 강조하는 케인즈이론을 기조로한 경제정책에 따라 40년 간 성장을 계속하던 미국경제가 1973년 오일쇼크를 기점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테그플레이션, 경제위기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예크의 자유시장이론이 새롭게 부상.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자..

햔국정부특론 과제-13주차 한국정부에 대한 시각 역사적 맥락에서 본 대한민국 임시정부 * 과목: 한국정부특론 * 담당: 공병천 교수님 * 성명: 강성휘 * 학번: 1852-8201 * 제출: 2020.6.10.수 Ⅰ. 서론 한국 정부를 분석하는데 여러 가지 이론적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 글에서는 거버넌스 모형을 통해 접근한다. 이와 함께 임시정부의 특징과 의의를 살펴본다. 한국 정부를 둘러싼 환경과 정부 형성 과정의 특징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와의 관계이다. 식민지 사회와 해방 이후 사회를 연속적 측면에서 볼 것인가? 단절적 측면에서 볼 것인가? 이 문제는 한국 정부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Ⅱ. 본론 1. 한국 정부를 보는..

베버주의적 국가관, 정부관 - 11주차 과제 * 과목: 한국정부특론 * 담당: 공병천 교수님 * 성명: 강성휘 * 학번: 1852-8201 * 제출: 2020.6.5.금 Ⅰ. 서론 정부나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고전적 베버주의, 신베버주의적 국가관, 정부관을 정리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고전적 베버주의 마르크스주의적 국가관은 국가 제도가 계급관계의 산물이고 기생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몰락과 함께 소멸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베버는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같이 국가가 자율성을 상실한 자본가계급의 지배도구에 불가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베버는 국가는 관료조직에 의한 권위적 지배체제로 일정한 영토안에서 합리적인 물리적 강제력을 요구하는 인간공동체로..

정치경제론적 연구 방법 * 과목: 한국정부특론 * 담당: 공병천 교수님 * 성명: 강성휘 * 학번: 1852-8201 * 제출: 2020.6.3.수 Ⅰ. 서론 정부에 대한 정치경제론적 연구 방법으로 조합주의적 방법과 신제도주의적 접근 방법이 있다. 이 글에서는 두가지 방법의 대강을 요약한다. Ⅱ. 조합주의 1. 조합주의란 조합주의 용어는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파시스트 운동을 전개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정치학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1970년대 슈미터(Schmitter, 1974)가 국가와 이익집단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모형으로 조합주의론을 적용함으로써 부각되기 시작한 접근방법이다. 조합주의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한다(김호진, 2003: 195-1..

한국정부특론-8주차 과제 신다원주의적 정부관 * 과목: 한국정부특론 * 담당: 공병천 교수님 * 성명: 강성휘 * 학번: 1852-8201 * 제출: 2020.6.5.금 Ⅰ. 서론 다원주의적 정부관은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파시즘(Fascism)과 같은 일원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두되었던 다원주의가 일원주의 쇠퇴로 함께 그 영향력을 잃어 갔기 때문이다. 또 1990년대 미국 NASA의 달 탐사 등 정부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 및 거대 다국적 기업의 급부상은 정부의 주도성을 부인하는 다원주의적 정부관과는 부합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미국의 인종차별과 베트남 전쟁 개입으로 인한 급진적 시위와 강경한 진압 등은 다원주의의 수용성과 개방성에 대해 본질..

한국정부특론-7주차 과제 시장자유주의적 정부관 * 과목: 한국정부특론 * 담당: 공병천 교수님 * 성명: 강성휘 * 학번: 1852-8201 * 제출: 2020.6.5.금 Ⅰ. 서론 시장자유주의적 관점은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유산인 시장이 더 효율적이며,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정부가 더 바람직하다는 자유방임주의를 역사적 기초로 하고 있다.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시장과 사회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로 인해 시장자유주의 이론은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1970년 초반을 기점으로 스테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자본주의 경제위기,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 정책적 대안으로 새롭게 시장자유주의이론이 부상하였다. 여기에서는 시장자유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완성하고 발전시킨 오스..

한국정부특론-6주차 과제 베버주의적 국가관, 정부관 * 과목: 한국정부특론 * 담당: 공병천 교수님 * 성명: 강성휘 * 학번: 1852-8201 * 제출: 2020.6.5.금 Ⅰ. 서론 정부나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고전적 베버주의, 신베버주의적 국가관, 정부관을 정리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고전적 베버주의 마르크스주의적 국가관은 국가 제도가 계급관계의 산물이고 기생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몰락과 함께 소멸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베버는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같이 국가가 자율성을 상실한 자본가계급의 지배도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베버는 국가는 관료조직에 의한 권위적 지배체제로 일정한 영토안에서 합리적인 물리적 강제력을 요구하는 인간..

한국정부특론-5주차 과제 마르크스주의적 정부관 * 과목: 한국정부특론 * 담당: 공병천 교수님 * 성명: 강성휘 * 학번: 1852-8201 * 제출: 2020.6.5.금 Ⅰ. 서론 생산의 공동체성과 달리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인류역사에서 끊임없이 계급투쟁이 발생하는 본질적 이유이므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철폐를 통해 공산주의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의 역사관이다. 이러한 견해는 국가관, 정부관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브르주아 계급(자본가 계급)은 계급지배의 영속화, 안정화를 위해 군대, 교도소, 법원 등 국가기구를 만들어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을 지배한다고 본다. 마르크스주의에서 바라보는 국가, 정부는 자본가계급의 도구인 셈이다. Ⅱ. 본론 1.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고전적 마르크..

한국정부특론-4주차 과제 다원주의적 정부관 * 과목: 한국정부특론 * 담당: 공병천 교수님 * 성명: 강성휘 * 학번: 1852-8201 * 제출: 2020.6.5.금 Ⅰ. 서론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독자적인 가치관, 이념, 목표 등을 인정하고 각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 또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파악하고 설명하는 입장을 다원주의라고 한다. 다원주의는 권력 엘리트에 의하여 지배되는 획일주의를 배격하고 각 분야의 자율성을 인정한다.(www.daum.net. 다음 백과사전). 다원주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초이다. 근대화에 따라 산업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사회 조직이 등장하면서 많은 집단들 간의 경쟁과 갈등이 일어났다. 그러자 ..

한국정부특론-3주차 과제 정부의 형태 * 과목: 한국정부특론 * 담당: 공병천 교수님 * 성명: 강성휘 * 학번: 1852-8201 * 제출: 2020.6.6.토 Ⅰ. 서론 국가의 통치구조는 조직적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주권자인 국민과 그 하부에 정부가 수직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차적으로 정부가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등으로 분리되어 있다. 기능적 측면에서는 대의제도, 선거제도, 정당제도, 지방자치제도, 관료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통치구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크게 국가권력의 분포에 따른 정부형태와 권력분립의 적용방식에 다른 정부형태를 요약한다. Ⅱ. 본론 1. 국가의 권력분포에 따른 정부형태 정부형태는 정부의 권력구조나 통치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크게 ..

정부의 역할과 기능 - 2주차 과제 * 과목: 한국정부특론 * 담당: 공병천 교수님 * 성명: 강성휘 * 학번: 1852-8201 * 제출: 2020.5.26.화 Ⅰ. 서론 현대의 정부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국방, 외교, 치안, 교육, 복지, 조세, 환경, 식품, 교통, 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책을 수행한다. 과거에는 정부의 규모와 역할이 지금보다 적었다. 정부의 역할은 시대별로 다르게 인식되었고 그에 따라 변해왔다. 이 글에서는 시대별 정부 역할의 변화 및 구체적인 정부 역할과 기능을 살펴본다. Ⅱ. 본론 1. 정부 역할의 변천 (1) 근대국가 시기 19세기 근대국가 시기에는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역할이 인식되었다. 절대군주 국가에서 근대국가로 전환되면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신장되고 ..

한국정부특론 1주차 과제 정부란 무엇인가? * 과목: 한국정부특론 * 담당: 공병천 교수님 * 성명: 강성휘 * 학번: 1852-8201 * 제출: 2020.5.26.화 Ⅰ. 서론 정부 수립 이후 70년이 지나면서 정치적, 행정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속에서 정부에 대한시민의 의존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는 냉소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비대해 질수록 정부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들의 역할이 축소되어 가고 있기 때문(Orren 1997: 80-81)이다. 그렇다면 시민에게 정부란 무엇이며, 시민들은 정부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인가? Ⅱ. 본론 1. 정부를 보는 시각 정부(govermen..

형발전 외면한 재정배분 ‘빈익빈 부익부’ 진정한 지방재정분권 길을 찾다 - 불균형 시정 못한 3년 호남, 낙후·인구감소·고령화로 허덕…지원 상대적으로 적어 인구 많은 수도권·영남권에 지원금 몰려 지역 불균형 더 심화 2020년 06월 08일(월) 00:00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지방재정분권 정책에 대해 전남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낙후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세입이 점차 감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 등에 대해 3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의 국고보조금이 모두 1조50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정부는 수도권에 4조73..

[보도자료]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이대로는 안된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6 [보도자료]재정분권 토론회(0609)final 0608.hwp (22.5K) [9] DATE : 2020-06-09 09:55:40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이대로는 안된다! 광전연 주최 재정분야 토론회서 1단계 빈익빈·부익부 심화, 지방소멸 가속화 우려 등 문제점 지적 □ 정부가 재정분권 2단계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역별 영향을 평가하고, 2단계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된다. □ 광주전남연구원은 6월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연구원 8층 상생마루에서 「재정분권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토론회에서는 조선대학교 임상수 교수가 ‘1단계 ..

■ 베버의 관료제에 대한 비판 1. 부분적 비판(인간관계론자 및 사회학자들) 1930년대 이후 인간관계론자들과 미국의 사회학자들은 베버의 관료제론이 미처 고려하지 않은 측면에 대하여 부분적인 비판을 하였다. 즉, 관료제의 비공식적 비합리적 측면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관료제의 역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2. 근본적 비판(발전론자) 1960년대 이후 발전론자들은 관료제가 강조하는 직무의 기계적 집행보다는 곤료제 자체가 국가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베버의 관료제론의 기본내용을 근본적으로 비판하면서 수정 보완하였다. 즉,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을 강조하고, 엄격한 법규의 적용보다는 발전을 위한 신축적 적용을 강조하며, 몰주관성보다는 쇄신적 행정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