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강성휘 블로그

목포는 성매매집결지가 없다? 여성가족부 발표에 의하면 목포지역은 성매매집결지가 없다. 정말 좋은 일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이와 관련,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가 2015년 11월과 2019년 11월, 시차를 두고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목포지역은 목포역 및 선창 일대, 보광동골목, 2호광장 양맥골목, 그리고 신도심 하당상업지역 등 크게 세 곳에 성매매 관련 업소들이 포진하고 있다. 장소의 관점에서 보면 목포지역 성매매집결지는 과거 삼학도 옐로하우스, 보광동 히파리골목 등 집중형 고밀도 집결지 형태에서 분산형 중·저밀도 집결지로 모습이 바뀐 것 뿐이다. 목포에는 성매매집결지가 없다는 여성가족부의 자료가 반가우면서도 고개를 갸우뚱 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규모의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 ..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토요일 오전, 죽동 마인계터 부근 잔등을 지나다가...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가로지르는 어린 고양이를 만남. 아직 너무 어려서 비틀거리나? 아님 다쳤나? 아기와 닮아 엄마로 보이는 친구, 또 다른 한 친구도 가까이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녀석, 힘들게 가로 지르더니 맞은편 도로 모서리 바닥에 그대로 웅크리고 만다. 그렇게도 힘이 들었나? 순간 드는 오만가지 생각... 바로 아내에게 전화.... 이차 저차... 어쩌구 저쩌구.... 아내님 말씀, "당신이 알아서 하소." 목포고양이보호연합 회장님께 바로 전화... 이차 저차...어쩌구 저쩌구.... 회장님 말씀, "고양이는 다리가 세개여도 먹이를 주는 캣맘만 있다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런가? 다시 또 회..

지방자치 부활 29년, 강력한 재정분권을 기대한다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국가와 국민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균형발전은 단순히 중앙과 지방이라는 수직적 측면의 균형 뿐만아니라 지방과 지방 간 수평적 균형발전이라는 두 측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61년 박정희 군사쿠데타에 의해 지방자치가 중단되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투쟁으로 중단된 지 30년 만인 1991년 부활하여 29년을 지나고 있다. 하지만 반쪽짜리 자치로 평가받고 있다. 지방재정 관련, 2016년 정부 결산 기준으로 중앙-지방 간 재원 비율은 세입 76:24, 세출 34:66이다. 2018년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3.4%로 2000년 59.4% 보다 ..

아침밥 치과 치료로 조심 조심 식습관도 바꾸고, 금주도 3개월 째 실천

거버넌스 협치라고 번역하는데 다원주의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원주의는 사회에서 각 집단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전제 조건으로 하지만 동시에 협력을 통한 이익의 관철, 또는 사회적 균형의 유지가 그 관점이다. 다만, 국가의 중심적, 주도적 역할을 부인하는 전통적 다원주의 시각도 아니고, 사회에서 각 이익집단들 간의 영향력의 차이를 인정하나 기업의 사대적 우위성을 인정하는 신다원주의도 아니고... 어쨌거나 국가 또는 정부의 조정자적 역할을 관점으로 하는 접근 방법, 통치방식으로 거버넌스가 위치하는 것은 아닌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중 ‘보이지 않는 손’ 번역 But the annual revenue of every society is always precisely equal to the exchangeable value of the whole annual produce of its industry, or rather is precisely the same thing with that exchangeable value. As every individual, therefore, endeavours as much as he can both to empoly his capital in the support of domestic industry, and so to direct that industry that its ..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보며 20. 10. 16. 강성휘 (전)전남도의원 현재 국회에는 정부 제출안 1건, 의원 발의안 32건 등 총 33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제21대 국회 출범 5개월 만에 하나의 법률에 33개의 개정안이 제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게다가 이와 연동된 안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4건도 함께 접수되어 있다. 지난 7월 3일 자로 제출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주요 내용은 크게 주민참여권 보장, 지자체 및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 전문성 강화,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정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주민참여권 보장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국세-지방세 문제에 대한 논평 1. 서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9년이 지나고 있지만 반쪽짜리 자치로 평가받고 있다. 지방재정과 관련, 2016년 기준 중앙-지방 간 재원 비율은 세입 76:24, 세출 34:66이다. 2018년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3.4%로 2000년 59.4% 보다 더 낮아졌다. 2018년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50% 미만이 전체 지자체의 91.4%에 해당하는 222곳이고, 30% 미만인 곳도 155곳(63.8%)이나 된다. 세입·세출의 불균형이 매우 심하고, 세입 기준 8:2 자치라는 말이 현실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 또한 크다. 이 글에서는 지방세 확충,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의 국세-지방..

정치경제론적 접근 방법 정부에 대한 정치경제론적 접근방법은 크게 조합주의와 신제도주의가 있는데 조합주의는 다원주의와 신제도주의는 고전적 제도주의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조합주의는 역사적으로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운동에서 등장한 이후 1970년대 슈미터가 국가와 이익집단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모형으로 부각되었다. 조합주의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은 대체로 세가지 측면에서 형성되었다. 첫째 조합주의를 이데올로기, 지배양식, 국가 형태로 정의하는 관점으로 조합주의는 체제의 구성과 운영원리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의회주의적 국가보다 하나의 제도로 통합된 국가 형태에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무솔리니의 파시즘 체제, 1960-70년대 남미의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가 그 사례다. 둘째, 조합주의를 생산양식..

다원주의 요약 다원주의는 다양한 집단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이들의 사적 이익을 약화시키고, 안정적인 균형상태를 좋은 사회로 보는 이론 모형이다. 다원주의는 철학적으로 자유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러나 여러 집단의 자발적이고 경쟁적인 상호작용은 필연적으로 갈등은 불러오며, 정부와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데 그 이익이 있다 본다. 다원주의의 대표적 이론가는 달(Dahl)로 미국 뉴헤븐시를 1790년부터 1950년까지 약 170년에 걸쳐 도시의 중요한 정책적 결정사항들은 경험적으로 조사하여 도시가 과두적 사회에서 다원주의 사회로 변화하여 왔음을 주장하였다. 이 조사에 의하면 엘리트가 존재하긴 하나 정치적 자원이 분산되어 있으며, 따라서 각 정책 영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들이 각기 다르게 존재한다고..

시장실패 시장실패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경우보다 더 이상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불가능한 상태를 일컫는 파레토효율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1929년 뉴욕 증시가 폭락하고, 실업자가 폭증했던 ‘세계대공황’을 예로 들 수 있다. 시장실패의 원인은 독점,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등이 있다. 1. 독점 완전경쟁시장 속에서 개별기업은 시장 공급량과 가격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독점 기업이 존재하고 이들이 공급량 제한, 가격 인상 등을 진행할 경우 소비자의 이익은 감소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발생한다. 2. 외부효과 어떤 경제주체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경제주체..

스콧의 조직이론 왈도(Waldo)가 인간관과 가치에 따라 조직이론을 구분하였다면 스콧(Scott)은 조직의 환경적 요인과 행태에 따라 조직이론을 구분하였다. 조직의 환경적 요인이란 조직이론에 대한 연구의 관점을 조직 내부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조직과 조직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집중할 것인지에 따른 기준을 의미한다. 조직 내부에 집중한 관점을 ‘폐쇄체제’라고 부르고, 반대로 조직과 조직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집중한 관점은 ‘개방체제’라고 한다. 또 다른 분류기준인 조직의 행태는 조직과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만약 조직과 그 구성원들이 목표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의 탐색과 선택을 추구한다면 이를 ‘합리모형’이라 한다. 반면 조직 구성원들의 사회.심리학적인 측면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로 크게 두 개의 기관으로 구성되는데 단체장은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법령과 조례, 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주어진 권한 행사를 통해 직무를 수행한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크게 일반사무와 관련한 권한, 제도와 관련한 권한, 지방의회와 관련한 사항, 예산 및 결산과 관련한 권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와 관련한 권한으로는 먼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통할대표권”(제101조)이다. 이와 함께 시·도와 시군구에서 수행해야 하는 국가사무에 대해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중앙정부가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단체장..

생활임금제도의 확산을 기대하며 강 성 휘 2020. 10. 11. 일 제9·10대 전라남도의원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제정된 전라남도 생활임금제도가 시행 5년을 지나고 있다. 당시 전남도 생활임금조례는 광역지자체 중 경기, 세종, 서울, 광주에 이어 다섯 번째였고 도와 22개 시·군들 중에서는 처음이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시행되면서 도청 및 출자출연기관에 소속된 비정규직 등에 긍정적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개선해야 할 과제들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글은 그간 제기된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생활임금제도를 검토하는 글이다. 첫째, 생활임금 수준에 관한 사항이다.. 전남도는 생활임금제 시행 첫해에 2016년 정부 최저임금 6,030원의 120%인 7,248원을 책..

지나가다 보니 상가 42개 점포 중 9개가 부동산 점포... 부동산공화국이란 말이 실감...

NPT 핵확산금지조약 1993년 3월, 북한 NPT 탈퇴. 이후 2020년 9월 현재까지 27년 째 장기갈등 지속. 북미대화를 전제로 한 6자회담 재개 바람직.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대화와 신뢰구축이 핵심

2019년식 기아차 쏘렌토 연비 20km 위엄 크루즈 주행 및 표준주행(?)을 하니 리터당 20km까지 나옵니다. 평균 연비가 이렇게 좋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디젤차량으로 리터당 20km 연비도 대단한 것은 맞습니다.

OJT교육이란?

전세금, 월세보증금 떼일 수도 있고, 받는데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가 확정일자 받기, 전세권 설정 등기, 그리고 최근에 본격 시행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제도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나 미팅 없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되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돌려 줄 경우 소송을 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바로 경매 등의 절차를 할 수 있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을 만나 합의하에 진행되어야 하데 임대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곤란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을 돌려 받기 쉬워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전입신고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